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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호정
교수

경력

  • 現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(행정법)
  • 現 학교법인 동원육영회 이사(한국외국어대학교,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, 용인외대부속고등학교)
  • 現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자문위원
  • 前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
  • 前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
  • 前 대법원 법관인사위원회 위원
  • 前 중국 인민대학교 방문학자

저서 및 논문

  • 국가유공자 요건 및 심사결정과 실무상 문제
  • 사증발급거부처분에 있어서의 외국인의 원고적격
  • 판례를 통하여 본 ‘처분’ 개념의 확대
  • 국가기밀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의 정보공개
  • 정보기관의 정보수집활동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
  •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사회진출 양상과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의 결정
  • 사립학교법상 임시이사제도와 학교법인 정상화
  • 개정 사립학교법의 위헌성
  • 학칙의 법적 성질과 규율범위
  • 대법원의 규칙 제정권
  • 지방자치와 한국헌법의 과제
  •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감독과 통제
  • 중국 행정배상제도의 법률적 특색에 관한 약간의 고찰
  • 중국 행정법의 입법 및 규범체계
  • 국세징수법상의 관허사업제한제도에 대한 입법평가
  • 소비자단체소송 제도 도입방안 연구
  • 부패방지관련법제의 체계정비방안 연구
  • 외국의 스파이 처벌유형 적용법규 비교연구와 우리의 스파이 규제법 정비방안